영국판 공정위, 구글 AI 검색에 ‘제동’… 콘텐츠 거부권 명문화

AI 검색 서비스에 콘텐츠 활용 규제 강화 추진

영국 정부가 구글 검색의 인공지능(AI) 자동 요약 기능을 겨냥한 규제안을 공식 제안했다. 핵심은 언론사 등 콘텐츠 제작자가 원할 경우 AI 요약 결과에서 자사 콘텐츠를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옵트아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AI 검색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검색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 AI 요약, 언론사 수익 악화 우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구글 검색 서비스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 대상에는 검색 결과 상단에서 AI가 웹페이지를 분석해 내용을 요약해 주는 ‘AI 오버뷰(AI Overviews)’ 기능이 포함됐다. 사용자가 개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다.

CMA는 이 같은 구조가 언론사 등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검색 화면에서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원문 기사 클릭이 줄어들고, 결국 트래픽 감소와 광고 수익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콘텐츠 제외 권리 및 투명성 강화

이번 제안의 핵심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AI 요약 활용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언론사가 원할 경우 자사 기사가 AI 학습이나 요약 생성에 사용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CMA는 AI 요약 결과의 출처와 생성 방식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어떤 콘텐츠를 기반으로 요약했는지 명확히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검색 노출 과정에서 구글의 자사 서비스나 특정 사업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색 엔진 선택권 확대 및 향후 일정

검색 시장 내 경쟁 촉진 방안도 담겼다. 모바일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기본 검색 엔진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구글 외 다른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글은 “콘텐츠 제작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경험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CMA는 내년 2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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